2021.  3. 12(금)

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3. 2. 발 의 자 : 김충영 의원
의안 번호	2266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고갈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의 개정은 기후의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물의 부족에 대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빗물 이용시설 설치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7조제1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인 물 재이용시설인 “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”을 “빗물이용시설”로 개정하고,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단서로 신설하여 일반 시민이 물의 재이용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□안 제7조제1항의 각호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

□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절차 등의 규정을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신설하여 일반 시민이 향후 우려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재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자료

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이상으로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8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청사,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7. 16., 2015. 3. 27.>

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7.>

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7., 2020. 5. 26.>

제23조(재정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